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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의 주저리/알쓸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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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 팬데믹을 통해 경험해본 기본소득 프롤로그 알쓸잡식의 첫번째 포스트는 요즘 핫한 키워드인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쟁점이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떤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기본소득의 최초 개념 - 밀턴 프리드먼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나 이론들은 밀턴 프리드먼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최초로 공론화하여 알린 인물은 자유시장주의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주의자 답게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과도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나, 그 조세부담 대비 혜택과 폭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세금 부담을 동시에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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